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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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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일보 홈 > 환경뉴스 > 환경정책
 
 
 
  물 건너간 기후변화 대응…화력발전 올인
정부 계획대로 증설 시 온실가스 52.4% 증가 전망
미세먼지 증가 등 부작용에도 값싼 전기생산 골몰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이정은 | 2016-11-04
 
 
 
  ‘환경오염·파괴’ 처벌 강화 추진
장석춘 의원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은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김경태 | 2016-11-02
 
 
 
  화학사고 대비 현장점검 강화
이용득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실사 의무화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학사고방지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현행 ..김경태 | 2016-11-03
 
 
 
  빈병 보증금 인상 노린 ‘매점매석’ 단속
보증금 인상 전·후 구분표시, 보증금도 차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한이삭 | 2016-10-31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론산염 추가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규칙 개정
내년부터 5만톤 이상 정수장 월 1회 검사

[환경일보] 김원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0월31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김원 | 2016-10-31
 
 
 
화학사고 대응체계 확 바뀐다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개선방안 확정
수요자 중심 기준 정비, 운송차량 점검 강화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이 확정됐다...이정은 | 2016-10-25
 
 
 
  미세먼지 기준 3년 연속 100% 초과
과도한 기업 배려… 느슨한 대기질 기준 고집
2060년까지 대기오염 사망자 3배 증가 전망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오염이 환경기준을 100% 초과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환경목표는 ‘나쁨’을 지향하고 있어 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위해성 관리로의 정책..김경태 | 2016-10-21
 
 
 
환경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환경부, 우수 제안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 현장 속의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0월19일부터 11월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한이삭 | 2016-10-18
 
 
 
‘맑은 공기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환경일보, 국회환경노동위, 한국실내환경협회 등 참여
실내공기관리대책 모색 및 대기환경 개선 시급성 알려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 미세먼지 공포의 계절이 엄습하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중국발 동북3성의 석탄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북풍을 타고 한반도를 덮친다. 여기에 국내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공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김점동 | 2016-10-11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개정
살생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전(全)성분 표시
스프레이형·방향제에 CMIT/MIT 사용금지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0월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한이삭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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