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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6.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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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일보 홈 > 환경뉴스 > 환경정책
 
 
 
  미세먼지 해결 ‘소비자’에게 책임 미루나
섣부른 경유세 인상론으로 서민 부담 가중 논란
무연탄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초미세먼지 주범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격적인 추가 대책은 정부 인사가 끝나야 나오겠..김경태 | 2017-05-25
 
 
 
탈석탄국민행동,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될 경우 전국 미세먼지 가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통해 발전소 처리방안 다뤄야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전국 8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5일 10기의 이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전국 미세먼지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이찬희 | 2017-05-25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 성과 나타나
국토교통부, 불법명의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정부는 새로 도입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지난 해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했으며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김은교 | 2017-05-24
 
 
 
  환경・에너지 연계정책 위한 통찰력 갖춰야
새 정부 환경과제 해결을 위한 시민환경포럼 개최
미세먼지, 4대강 복원 및 물 관리 등 개선안 제시

제39회 시민환경포럼이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새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난..김은교 | 2017-05-24
 
 
 
국토부, 충청남도와 가뭄 대응 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효율적 물 관리 만전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조기 추진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충청남도(지사 안희정)는 함께 계속되는 가뭄 상황에 대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충남서부지역의 수원인 보령댐은 지난 2016년 21일 홍수기 이후 강수량이..이찬희 | 2017-05-24
 
 
 
  ‘동물학대’ 못 막는 ‘동물원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조항 빠진 ‘누더기’ 전락
‘허가제’에서 ‘등록제’ 변경, 안전관리 규정 미흡

[세종=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에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동물원법 시행령을 발표했지만 핵심조항이 모두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김경태 | 2017-05-23
 
 
 
  미세먼지 기준, 2배 강화 추진
신창현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미세먼지 권고기준에 비해 2배나 느슨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특정유해물질 단속권한을 환경부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김경태 | 2017-05-22
 
 
 
국회 특위에서 ‘미세먼지’ 다룬다

송옥주, 부처별 대책 총괄할 미세먼지·황사특위 제안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특별대책기획단(가칭, T/F)’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제 개선과제를 논의할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김경태 | 2017-05-22
 
 
 
  청와대 조직개편 ‘물관리 일원화’ 지시
국토부 수자원국 → 환경부 이관 ‘수량·수질’ 통합관리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정책감사 추진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김경태 | 2017-05-2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추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제단 가동
사전예방 활동으로 시민 안전 확보

바람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 <사진제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최근 3년간(2014~2016년) 서울에서 발생한 풍수해로 대응한 건수는 총 3601건..김은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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