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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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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일보 홈 > 환경뉴스 > 환경정책
 
 
 
  양승조 위원 주최 ‘효과적인 금연 정책 위한 국제 심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국내 흐름과 달리 영국에서는 오히려 전자담배를 금연의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오성영 | 2017-03-03
 
 
 
한국환경공단, 제조·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해야
3월31일까지, 지난해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 자료 포함
[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류승현)는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지난해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제출받은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의..신동렬 | 2017-03-02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낙제점’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위원회의 평가 결과
원전 안전관리 및 기후·대기정책 분야 개선 시급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지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김경태 | 2017-02-22
 
 
 
  이정미 의원 ‘돌고래 보호법’ 발의
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교육·전시(쇼)용 수입금지
이정미 의원[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수입 5일 만에 사망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김경태 | 2017-02-21
 
 
 
  송옥주 의원 ‘숨 쉴 권리 3법’ 발의
학교, 취약계층 시설,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김경태 | 2017-02-22
 
 
 
학원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1000㎡→430㎡ 변경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석면안전관리법’은 공..이정은 | 2017-02-21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2018년 민간 확대
발령 기준 높아서 연간 1~2회 불과, 저감효과 우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2018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김경태 | 2017-02-15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수도시설 취약사업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지자체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등도 확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물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2월14..이정은 | 2017-02-14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벌칙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차량 환불금액, 신차 구매가격에 10% 추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2월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3일부터 3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이정은 | 2017-02-13
 
 
 
  ‘불신’ 키우는 땜질식 녹조 대응
정보공개, 시민참여 통해 신뢰성 높여야
상수원수 개선 통한 선제적 대응 시급

[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녹조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폐쇄적인 행정과 소통 부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김경태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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