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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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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일보 홈 > 환경뉴스 > 환경정책
 
 
 
  이정미 의원 ‘돌고래 보호법’ 발의
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교육·전시(쇼)용 수입금지
이정미 의원[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수입 5일 만에 사망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김경태 | 2017-02-21
 
 
 
  송옥주 의원 ‘숨 쉴 권리 3법’ 발의
학교, 취약계층 시설,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김경태 | 2017-02-22
 
 
 
학원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1000㎡→430㎡ 변경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석면안전관리법’은 공..이정은 | 2017-02-21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2018년 민간 확대
발령 기준 높아서 연간 1~2회 불과, 저감효과 우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2018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김경태 | 2017-02-15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수도시설 취약사업 예산편성 설명회 개최
지자체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등도 확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물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2월14..이정은 | 2017-02-14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벌칙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차량 환불금액, 신차 구매가격에 10% 추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2월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3일부터 3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이정은 | 2017-02-13
 
 
 
  ‘불신’ 키우는 땜질식 녹조 대응
정보공개, 시민참여 통해 신뢰성 높여야
상수원수 개선 통한 선제적 대응 시급

[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녹조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폐쇄적인 행정과 소통 부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김경태 | 2017-02-08
 
 
 
  박근혜 정부 ‘환경정의’는 없었다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재난 대응 미숙
기후변화 위기에도 온실가스 감축 갈수록 후퇴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국민의당 소속 김삼화, 이상돈의원은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환경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환경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서효림 | 2017-02-10
 
 
 
  소매점 ‘빈병’ 반환거부 강력단속
설 명절 이후 빈병 회수율 정상수준 회복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 강화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1월 회수율은 다소 낮았으나 설 명절 이후 회복추세로 정상수준이라고 밝혔다. 1월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이정은 | 2017-02-06
 
 
 
  ‘설악산 케이블카’ 감사원 감사 받는다
지난해 말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부결
“불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산낭비 바로잡힐 것”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가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으나 문화재청에서 부결시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등은 감사원에 ..김경태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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