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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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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일보 홈 > 환경뉴스 > 환경정책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정은 | 2017-01-25
 
 
 
개정 수질·수생태계 보전법 시행
1월28일부터 시행, 환경부 하위법령 개정·공포
조류 피해 예방조치, 수경시설 관리제도 신설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오는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이정은 | 2017-01-25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비상청소체계 운영,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도로변 쓰레기 투기 행위가 다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한이삭 | 2017-01-25
 
 
 
경제 활성화 위해 환경예산 조기집행
5조7287억원 중 58.6%인 3조3570억원 상반기 집행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조기집행 여부 점검 강화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환경예산 5조7287억원 중 58.6% 이상(중앙부처 전체 목표 57.4%)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한이삭 | 2017-01-25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국회 통과
2011년 사고 발생 확인 후 6년, 사망자 1122명
정부출연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조항 빠져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6년 만에 국정조사 등을 거쳐 진통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6명..김경태 | 2017-01-20
 
 
 
  신규 원전·화력 없어도 전력수급 가능
노후 원전·화력 없애고 재생에너지 보급 늘려야
기후변화 대응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필요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올해 수립될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화력·원전을 폐지함과 동시에 1%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린..김경태 | 2017-01-18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곳곳에 구멍
환경공단, 성의 없는 협상으로 27억원 낭비
부산시, 부실 업체 지적은커녕 A등급 평가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4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은 하수관로정비 BTL정비 사업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에 대한 ..김경태 | 2017-01-17
 
 
 
  지방상수도 현대화 본격 추진
군지역 선도사업 22곳, 연내 조기 착공
사업 설명회 및 설계착수 보고회 개최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민의 물 복지 실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이달부터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이정은 | 2017-01-11
 
 
 
  4차 산업 혁명 대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개방과 혁신 담은 조직 개편 필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개편은 경계해야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급변하는 기술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과학기술계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서효림 | 2017-01-09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경보 발령 시 휴업권고 등 단계별 대응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7가지로 구체화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정은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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