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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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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屋 上 屋- 국가인권위

인권구제 및 보호를 목적과 이념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어 그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큰 반면, 자칫 인권보호의 명목으로 또 다른 인권문제로서 정당성 시비를 유발 할 소지가..허성호 | 2005-05-18
 
 
 
정부 농약정책의 허와 실

농림부와 농협이 친 환경농업을 슬로건으로 주창하고 환경부는 이쑤시개와 비닐봉투 도시락용기 등 1회용기 정책을 놓고 몇 년을 매달리며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명에까지 직 간접적으로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맹독, 고독, 저독성 농약병의 생산과 유..허성호 | 2005-01-27
 
 
 
  “ 환경시설 SOC사업의 진퇴”

최근 시행을 앞둔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환경시설 SOC사업」이 민자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 선택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SOC 사업..허성호 대기자 | 2005-01-02
 
 
 
지자체의 독선과 기회주의

최근 천안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개발 분양한 북부 구획정리2지구내의 지정업종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대해 시민단체의 여론을 빌미로 제반 행정처리법규를 위반하고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독선과 오만에 가득찬 고무줄행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축주 H사외 5인은 ..허성호 대기자 | 2004-11-27
 
 
 
「대한주택공사의 딜레마」

국내 최대의 주택건설 관련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두 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취임 1년4개월만에 구속된 K사장의 후임 사장 지명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국민주택관리공단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한 집안단속..허성호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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