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독일 등 해외 법 사례와 비교해 한국의 법안 마련 방향성이 논의 됐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 연구단(이하 연구단),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하는 춘계학술대회가 3월18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CCS 단일법안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동향과 대중소통방안’을 주제로 ▷뉴질랜드 CCS 법제 개관 및 시사점 ▷대중소통제고를 위한 CCS 주민지원 법안 제정 방안 ▷독일 이산화탄소저장법과 유럽법과의 상관성 및 한국의 CCS 단일법안과의 비교 등의 발표가 마련됐다.


왼쪽부터 숭실대 고문현 교수와 지속가능발전센터 윤종수 원장(전 환경부 차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고문현 교수(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가 사회를 맡아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지속가능발전센터 윤종수 원장(전 환경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윤종수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국가, 모든 개인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각국의 NDC 이행을 위해 중요 수단으로 CCS가 강조되고 있고, SBSTA와 IPCC 등 세계적인 기구들에서도 CCS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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