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본사.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의 2015년 적자가 1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선·해운업 등의 경영악화로 수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1954년 정부 출자하에 설립된 정부출자은행으로 2008년 민영화 추진에 따라 2009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됐다가 2015년 다시 통합되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국책은행이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등 어려운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실상은 조선·해운업사 등의 경영악화로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IMF 이후 가장 큰 적자가 발생해 앞선 역할은 둘째 치고 부실채권이나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2.49%에서 2015년 5.68%로 증가했는데, 그 규모는 7조3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고정이하여신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뜻하는 것으로, 산업은행이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개선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없어 보인다.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업체 부실을 떠안는 걸 시작으로 2016년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부진하여 발생했는데, 그 예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7898억원, 2014년 7546억원, 2015년 3조765억원으로 총 4조6209억원을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조5019억원을 한진중공업은 2014년 1062억원, 2015년 921억으로 총 1983억원을 현대중공업은 2014년 3조2495억원, 2015년 1조5401억원으로 총 4조7896억원의 영업손실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2016년 600억원의 예산을 받은 산업은행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웃돌아 현재 국민 혈세투입 논의까지 불러일으킨 실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문제에 있어서 산업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운데 얼마 전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을 감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는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의 기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평하고, 관리·감독을 행해야 하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경영관리단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2005년 대우조선해양 본사 등에 파견됐지만,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볼 때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퇴직한 임직원 524명 중 114명이 대우조선해양에 재취업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태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은행은 17년 만에 가장 큰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조선·해운업 등의 부진으로 부실채권 회수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만일 5월4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무산된다면 그 타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산업은행은 이러한 문제가 ‘자업자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여러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혹여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응당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sports88@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