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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 확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보행자전용도로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총 13개로 늘어나

나영호 | yhna@hkbs.co.kr | 2016.07.15 09:38  
[환경일보] 나영호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최근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 시행했다.

핵심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장소 종류가 기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개소가 추가로 확대, 총 13개 시설이 된다.

추가 확대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영업장소 중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난립과 기업형태의 수익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에는 ▷영업장소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됐다. 영업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 시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hn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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