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2016년 실업자 101만2000명),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이기권 장관은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관서에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계속 확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기권 장관은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국회와 소통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원하청 상생을 위해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 납품단가 보장, 세제 지원 등 제도들이 일자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가 염두에 두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의 경우 상향식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상향식 근로감독은 우선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체불 등 근로조건 문제에 원청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감독을 계기로 체불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 올해 에도 근로감독과 근로자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체 밀집지역 지방관서에는 기업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해당 지방관서장들은 지난 1월9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계획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전하며 “조선업 실직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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