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대기업 80%는 임금인상 자제와 격차해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6년 300인 이상 임금교섭 타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1개소(조사대상 중 18.8%)가 임금인상 자제와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격차해소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임금결정지도 대상 기업(2529개소) 중 임금미결정, 미제출을 제외한 1599개소가 설문조사에 답변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기업을 집중지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해 왔으며, 금번 설문조사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먼저 조사 대상 기업(1599개소) 중 543개소(34.0%)가 임금인상을 자제했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자제 기업(543개소) 중 55.4%(301개소)는 임금인상 자제로 확보한 재원을 격차해소에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재원활용 분야는 ▷신규채용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 또는 처우개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및 경쟁력 향상에 투자 ▷상생협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임금인상 자제 기업 대비 격차 해소 분야별 비중을 보면 ▷신규채용(40.9%)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16.0%)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 또는 처우개선(7.6%) ▷상생협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5.5%)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5.3%) 순이었다.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격차해소에 참여하는 비율은 노조가 있는 기업이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높았다.

임금인상 자제와 격차해소 노력에서 모두 약 3~5%가량 노조가 있는 기업의 참여율이 높았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있었던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재원을 청년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16년의 경우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조선업 구조조정 등 노사관계도 순탄치 않았지만, 현장에서 대타협의 취지에 따른 격차해소 실천노력이 중단없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유노조 기업의 실천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대기업 노사의 격차해소 실천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한층 내실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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