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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위원회’ 구성 착수

첫 번째 과제로 ‘주당 최장노동시간 축소’ 착수

이정은 | press@hhkbs.co.kr | 2017.05.17 11:31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새 정부 첫번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으며 후속 조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운영 경험이 많은 이용섭 전 의원이 맡았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되며,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해,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했다.

일자리기획단 운영,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된다.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하게 된다.

실제 관련 정책의 시행은 정부 각 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의 지원단 규모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첫 번째 추진과제는 노동시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놓은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무가 허용되는 주말 이틀까지 평일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해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에 주말 16시간을 포함한 68시간을 최장 노동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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