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량에 비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증가량이 5배 이상 많다.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2022년 2억6810만CO₂톤 배출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억6810만CO₂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에 비해 추가 건설로 인한 배출량 증가 효과가 더 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통해 도출됐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한다면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 부담 전가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로 보장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아직 수십년이 더 필요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하다. 여기에 1조2544억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기의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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