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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대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개방과 혁신 담은 조직 개편 필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개편은 경계해야

서효림 | shr8212@hkbs.co.kr | 2017.01.09 21:16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급변하는 기술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과학기술계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융합혁신경제포럼이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들은 연구관리 기관의 행정조직이 지나친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혁신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으로 이관하자는 주장 제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25개 출연연을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산하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재 체제에선 출연연의 양적·질적 성과가 대학보다 떨어지고, 각 연구기관 사이에 융합이 안 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 과정에서 성과향상의 장벽이 존재해 성과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성과 미흡과 대학과 출연연 간 차별성 제로의 가장 큰 이유를 정부정책,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 등에서 찾았다. 산학연간 경쟁 구도로 인한 대형과제 집중 불가능, PBS 제도로 연구보다 연구수주 및 행정에 몰두하는 등 장벽 존재, 성과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 미흡,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단기실적주의 등이 단적인 예다. 그는 이어 “출연연을 과기대로 이관하면 자율성이 커지고 자원배분이 유연해지며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정부부처 개편도 제안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연구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 개혁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현재 12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4개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또, “연구관리기관이 너무 많아 역량이 분산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에서도 2015년 정부 R&D 혁신방안 중 하나로 각 부처에 소속된 18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단계적으로 재편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박 교수는 개편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상위기관인 정부부처도 함께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의 일부 등을 합쳐서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통합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혼란 막기 위해 기존의 체제 유지하면서 기능 강화하는 방법 제기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정순용 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단일 체제 출범 이후 여러 융합연구단이 융합 연구를 가시화하기 시작했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가 결실을 얻고 정착하기 위해선 출연연이 구심점이 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장은 “혁신의 여러 방법 중 조직개편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조직 차원의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은 통합 이전에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과거 KIST와 KAIST 통합으로 인한 출연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트라우마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논설위원은 “대학으로 출연연을 이관했을 경우 불모지 개척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며 선진국의 벤치마킹 역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승조 서울대 교수는 출연연의 대학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출연연이 목표하고 지향하던 목표가 주변 상황이 변화면서 달라졌다. 이제는 변화해야 하는 때”라며 “출연연이 미래 대비를 위한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관먼저 하지 말고 연구 그룹으로 묶은 후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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