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인 산업부 역시 지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매년 1~3%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보다 전력수요량 전망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이고 11월까지의 총 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 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산업부 “기후변화 반영할 것”

환경운동연합의 분석처럼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과 원전을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GW를 초과한 반면, 보급 수준은 OECD 꼴찌인 1%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를 끌어올린다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력문제는 신기후체제가 도래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 역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신년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치를 5배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관부처인 산업부 우태희 차관 역시 “지난 7차 계획에는 기후변화 내용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했지만 8차 수급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발전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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