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녹조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폐쇄적인 행정과 소통 부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0년대 후반 대청호를 시작으로 4대강 본류에서 해마다 녹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녹조가 생기면서 ‘아이스 녹조라떼’ 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상수원 녹조는 시민들의 수돗물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매우 크다. 특히 남조류 대량발생에 따른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물질이 생성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2016년 물개혁포럼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한 수돗물 정책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등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와 원수 수질개선이었다.

녹조 발생 후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시민환경연구소 2014년)에서도 ‘불안하다’는 의견이 86.6%로 나타나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반면 정부의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발표에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고작 24.2%에 그쳤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정부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정부·시민, 정보의 비대칭성 뚜렷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 역시 낮다. 특히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녹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강 복원이라는 근본적인 방안 없이는 상수도 신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근거 없는 불신이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무지를 탓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 발표를 신뢰할 수 없고 조사 결과 왜곡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녹조가 발생해도 정수처리를 거치면 먹는 물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원수에 문제가 있어 마시기를 꺼리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상수도 녹조를 주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상수원수 조류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가 미흡하고 전담기관이 없다”며 조류경보 역시 수도사업자 등 관계기관만을 대상으로 할뿐, 국민에 대한 메시지나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녹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고도정수처리 등 사후처리에 주력하는 반면 미국은 수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원은 훼손된 수역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일본 역시 수원에 대한 평가와 수원관리를 녹조대응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또한 기존공정에서의 일시적 대응보다는 기존 공정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고 물안전계획 수립을 통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위험을 관리한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중시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시민환경연구소 김미선 연구위원은 “상수도 관련 우리나라의 관련 웹페이지는 단순정보를 나열하고 있지만 일본 동경도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소통부족과 함께 사후처리에 집중하는 방식이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경태 기자>

눈높이 맞는 친절한 정보 제공

이에 따라 일본은 물안전계획에 의한 모든 수도시스템 수질관리 대응 노력은 물론, 실시 상황에 대해 적극 공개하고 특히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에 대해 어떤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김미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일률적인 수질오염 대응에서 벗어나 각 수도사업자별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교류와 협력, 정보공유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명수 부소장은 “녹조 발생에 따른 소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수원 중심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의 공동 생산을 통한 합리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가칭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도사업자의 주요한 거버넌스 체계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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