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우리나라 국민대다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족이 높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사)한국갈등학회, 세계맑은공기연맹가 공동주최하고 환경일보가 후원으로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1차 토론회’에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의 ‘미세먼지 대책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된다.

“국내보다 국외대책이 중요”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대부분(95.6%)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만 10명 중 9명(91.5%)은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7명 이상(78%)은 미세먼지 대책을 체감하지 못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등 국외 대책 (58.1%)이 국내 대책(39.0%)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국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사업장부문 응답(38.7%)이 가장 높고 ▷수송부문 (26.0%) ▷발전부문(22.3%) ▷도로이동부문(4.8%) ▷생활부문(3.0%)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수송부문(34.8%) ▷인천·경기(24.5%)와 충청(29.1%)은 발전부문 ▷호남(43.4%)·영남(42.6%)·강원·제주(47.5%)는 사업장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억제하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7.4%로 높았다.

수송부문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량(대형트럭+소형화물차) 저공해화(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재정지원 확대(38.4%)를 1순위로 꼽았고 ▷전기차 및 전기충전소 확대 재정지원(2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이 경유세 인상 반대

한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고려하는 수도권 차량 2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3.8%로 높았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유세 인상은 반대한다는 응답(59.8%)이 높아, 수송 분야 대책은 충분한 예산확보와 국민과의 공감대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업장(공장) 관련 대기환경법상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으로 바꿔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이 90.0%로 높았고 생활부문 규제대책으로 소각장과 불법소각 규제에 대해서는 4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건설기계 저공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과 생활부문, 건설기계 규제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7년 3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메일을 이용한 모바일조사를 실시했다.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수도권 중시, 지방 대책은 미흡

이날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쟁점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10년 이내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을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발생원에 대한 자료와 인프라 부족으로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간의 비율을 추정만 하는 형편이며 국내 배출에서도 2차 생성 원인별 추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는 강조되는 대신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중시되고 지방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측정망 확대가 시급하고 일부 지역은 수도권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 차기정부가 검토해야할 과제로 ▷자료 구축과 연구조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부처 간 정책공조와 협력 ▷배출원 관리와 수용체 중심의 병행 ▷사업장 대책 ▷수송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 대책 ▷석탄발전 대책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사회로 ▷환경부 홍동곤 기후대기정책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성용 대기환경연구실장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석유정책연구실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승묵 교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성복 박사 ▷서울YMCA 신종원 본부장 ▷환경정의 박용신 운영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관의 패널토의와 함께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배심원이 참관할 예정이다.

균형 잡힌 공론화를 통해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공론화는 1차 전문가토론, 2차 시민배심원 주요쟁점토론(발전, 수송분야) 3차 주요정당 선대본 초청 토론회 등 3차례 연속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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