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주최 측이 제안한 미세먼지대책 10개 이슈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미세먼지대책 주요공약에 대한 정책담당자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불참).
미세먼지대책 10대 이슈와 관련해서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1)국내 배출규제 강화 2)예·경보체계 강화 3)중국외교 4)기술개발로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우선순위를 밝히지 않았다.
 |
이날 참석한 각 캠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밭대 조영탁 교수(오른쪽)가 기조발표 를 하고 있다. <사진=서효림 기자> |
수송 분야의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폐지방침이 정해진 환경개선부담금과 2018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해서 결정하고 ▷안철수 후보는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선행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심상정 후보는 경유차 생산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예산 중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을 유지하고 노후 경유차저공해화 예산 중 LPG 엔진으로 교체비중을 높이며 ▷안 후보 측은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동시에 추진 ▷심 후보 측은 미세먼지대책 저감효과가 미미한 친환경차 예산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핵심공약으로 ▷문 후보는 미세먼지대책관련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과 대기오염총량제 전국 확대를 꼽았고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해재난으로 대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 ▷심 후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용도전환과 중기적 기후정의세 도입을 꼽았다.
그 밖에 ▷배출원규제순위 ▷사업장미세먼지 ▷석탄발전소미착공설비 ▷친환경발전량 확대 ▷미세먼지대책기구 ▷중국외교 ▷어린이 노약자대책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대선에서 환경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건강과 직접 연관성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였다. |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대책에 대해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석탄발전의 축소 의지는 긍정적이나 미착공 석탄발전소 중단 시 사업자의 소송문제 등 실현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2030년 개인 경유승용차 퇴출은 휘발유(GDI) 승용차도 경유차와 유사한 미세먼지 배출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과 2030년까지 퇴출하려면 2020년경부터 신차 판매 중단해야 하나 쉽
지 않은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논란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1대당 0.1㎏/년)하며 충전전기가 석탄발전과 결합되면 풍선효과가 유발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공약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며 CNG 버스 및 화물차·건설장비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는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됐으며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대책에 대해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석탄발전에 대한 대책 강조는 바람직하나 미착공 4기의 친환경설비 전환 비용과 11월~4월의 화력발전 가동율 30% 하향조정은 동절기 피크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비용부담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이동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스모그 프리타워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는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은 친환경 발전소의 효율과 전기 발생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스모그프리타워 도입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의 미세먼지대책에 대해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과세(미세먼지기후세)는 바람직하나 추후 구체화가 필요하고 특정지역에서는 미세먼지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나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감안하면 1차 배출 총량제한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는 “미세먼지기후정의세에 대한 관리 기준과 과세 범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대체 시 효율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종원 서울YMCA본부장은 “미세먼지 정책목표와 연차계획 등 큰 틀에서의 정책프레임과 함께 현행 미세먼지 대책관련 예산 구조와 예산 증감 방안, 국내외적 변수에 대한 통제,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준의 재설정 또는 강화와 구체적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헌 충남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만으로는 배출량 저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발전소별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는 배출총량관리가 필요하고 대도시 위주로 편중된 대기오염 측정소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최 측은 3차 토론회 결과 및 시민배심원 종합의견서를 취합해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연령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택된 26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6일 열린 ‘차기정부미세먼지 공론화1차 토론회’와 30일 ‘차기정부 미세먼지 공론화 2차 시민배심원토론회’에 참여해 석탄화력발전소 및 수송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shr8212@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