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₂.₅)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3국 공동연구에 따르면 질산염(nitrate)의 건성침전과 습성침전 관련 배출원-수용지의 영향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각각 연구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중국의 연구결과에서는 중국 중부 질산염 오염 중 40% 이상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SO₂(황산화물)용지 영향에 대해 1996년 자료를 기반으로 2002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SO₂ 대기오염 중 자체기여율은 68.7%, 중국의 기여율은 25.8%, 일본의 기여율은 9.5%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4년 1단계(2000년~2004년) 연구의 경우 한·중·일 합의에 의해 자국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침전되는 전체 SO₂ 46.5만톤의 20% 수준인 9.4만톤이 중국으로부터 이동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2002년 4개월(1·3·7·10) 중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는 SO₂의 약 40%가 중국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내용을 2006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SO₂이 우리나라에 20~40%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3년 미세먼지(PM₂.₅)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모델링 분석결과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47.4% 가량이 국내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국과 북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이 평상시 30~50% 정도이며 고농도에서 60~80%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분석결과 2011년 연구에 비해 중국 등 국외영향이 6%p 증가(49→55%)하고 수도권 지역 영향은 6%p 감소(18→12%)한 반면, 수도권 외 지역 영향은 2%p 증가(9→11%)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 북동부, 북부, 동부의 상황을 보면 자체지역 영향의 비중이 각각 61.3%, 61.4%, 71.4%로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1차적 피해자는 결국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염 (nitrate)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결과는 20여년 동안 한·중·일 전문가들이 황산화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월경(transboundary)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모델링에 대한 검증과 상호평가를 해온 자료이므로 신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대기오염 자체 기여율이 물질별로 대략 50~70%로 추정되고 있어 국내적인 대기질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협력 방안과 국내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책임 소재를 놓고 한·중·일 사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해 공동의 과학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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