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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시민환경포럼이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새 정부의 환경과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난 5월22일, ‘환경･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시민환경포럼이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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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지난 10년여간 정부의 환경정책이 녹색성장을 내세운 4대강 사업 등 성장 우선주의와 원전 확대정책 등의 규제 완화 문제들을 바탕으로 점차 후퇴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필연적 증가 등 악화된 환경의 질로 위험의 일상화를 만들어 냈다”며, 세계적으로 ‘기후악당’, ‘최하위 대기질 국가’라는 오명만 남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안 소장은 환경･에너지의 통합적인 정책을 주장하며, 새 정부는 ▷미세먼지･4대강 복원 등 과거 오류 정정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에 맞는 토론 분위기 ▷지속가능한 발전의 재구성 ▷경제성만 고려하는 ‘가격지상주의’ 탈피 ▷물 순환 및 관리 시스템 개선 ▷남북 환경･에너지 공동체 추진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개편 등을 실행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로드맵을 제시한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3년 이후 국외 유입량이 증가한 미세먼지가 국내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고농도 현상이 심화됐다며 2016년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먼저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및 2차 생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후･에너지･미세먼지 간 연계 정책 ▷미세먼지 다량배출원인 석탄발전 관리 ▷각계 전문가･시민사회･국민의견 수렴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다량 배출차량을 퇴출해야 하며, 미세먼지 주 유입국인 중국과 적합한 내용의 의제로 협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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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에 대한 새 정부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기대했던 기존의 취지와 달리 ▷녹조 발생 ▷조류 독소 발생 ▷재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언급하며 재자연화를 위해 4대강 전면 조사(하천의 물리구조･수질･생태･보의 안전성 평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4대강에 생길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16개 보 수문의 전면 개방을 꼽으며 “보 수문 상시 개방은 하천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키고 체류시간을 감소시켜 녹조 발생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환경･에너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과 현안의 사회적 의견을 도출해 내며 개인별 주제발표와 논평, 종합토론순으로 구성됐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주체적이지 못했던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적하며 “정부･시민단체･학계가 모여 관련 사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민환경포럼이 통찰력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