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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고있는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 종합보고서’가 2017년 6월, 발간됐다.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연속 토론회(이하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는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사)한국갈등학회·세계맑은공기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일보가 후원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 행사로, 이번에 발간한 종합보고서에는 당시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배심원단과 전문가 및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했던 쟁점들을 담아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부 미세먼지대책 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데에서 특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30여명의 시민배심원들을 선정, 정보 제공 및 진행사항‧의견을 함께 공유함과 더불어 정당 선거대책본부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도 가진 시민참여형 대책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보고서는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토론회의 결과와 함의 ▷배경 및 주요 쟁점 ▷1차토론회:쟁점과 과제 ▷2차 토론회:시민배심원토론 ▷3차 토론회:주요정당 초청토론회 ▷시민배심원 종합설문조사 결과로 구성돼 있으며 미세먼지와 석탄화력정책‧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평가와 문제점 등 세부 주제를 통한 현황 점검 및 대책을 제시했다.
1차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성복 박사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정책 기본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유차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을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배심원토론인 2차 토론회 부분에서는 석탄발전소 친환경설비 및 투자확대 VS 석탄발전 비중 축소‧연료전환에 대한 시민배심원 의견 등을 게재하며, 노후발전을 폐쇄하고 가스발전을 늘려야한다.‧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등의 시민의견 개진 결과를 명시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3차 토론회 부분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및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자)의 약속도 찾아볼 수 있다.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으로 만든 전기를 싼 값에 맘껏 사용해온 우리 모두에게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미세먼지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보전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학‧연‧시민단체‧일반시민‧정당 관계자들의 의견과 소통이 국민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해결 실천방향 모색을 기록한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종합보고서 발간이, 우리나라 대기환경 관련 이해당사자‧국회 및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준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