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사전에 전국 25개의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참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의 로스쿨이 실무수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해 2주 과정의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에 참관해 토지수용과 보상의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경험한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보상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공무원이 직접 이론·실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실제 재결·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수습생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법률 서면을 직접 강평하고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토지보상법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장차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돼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절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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