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재벌의 편에 서며 환경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월드컬처오픈=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월24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규제프리존법’ 등 정경유착과 재벌 봐주기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를 주제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프리존법,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벌과 강의 오염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다뤘다.

우석훈 박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MB 시대에 ‘공사’가 이데올로기였다면, 이번 정부는 순실의 시대이자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며 “환경은 장악의 요소보단 탈규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해 5월30일 새누리당 전원과 국민의당 4명이 공동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 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구역도 산악관광개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어 전국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산악관광개발에 의한 대관령삼양목장은 총 600만평으로 삼양식품 소유 100만평과 국유지 500만평으로 이뤄져 있다. 삼양은 국유재산을 통해 약 40억원에 달하는 연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부는 국유재산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석훈 박사는 “대기업과 관련된 환경 제도 정비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을 태양광으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생산량은 같지만 고용은 늘어나는 ‘이중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압축성장이 종료되는 시기에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담론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었지만,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1년2개월이 지난 2013년 8월까지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하지 않는 등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를 이어왔다.

▲전문가들은 환경 보전이 결국 조세정의와 교육 및 복지 강화로 연결된다고 보고있다.   <사진=정흥준 기자>

매년 세금 수십조 낭비, 대기업 주머니로

전문가들은 안정성평가 없이 신규 건설 허가된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설비 증축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자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총발전설비 120GW에 비해 최대 전력 85GW로, 발전설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신규석탄을 약 20GW 추가 계획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이 독점 건설하는 신고리 5,6호기는 설비 납품 업체와 안정성 평가 독점 등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약 9조원 규모의 신고리 5,6기 건설은 대기업 지원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SK하이닉스 등 전기다소비 기업들에 싼 전기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값싼 산업용전기 때문에 2012년 기준 현대제철과 삼성전자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9781, 8498GWh로 20위인 ㈜영풍과 비교해도 6배가 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신고리만이 아니라 내성천을 파괴한 영주댐 사업으로 삼성물산은 공사비 1조1000억원을 벌어갔다”며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이 불필요한 토건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를 부족한 교육, 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을 통해 조세정의, 교육·복지제도의 강화, 정경유착 청산 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이원형 처장은 “독일은 2조3000억원을 국민의 패시브건축 사업에 사용했다”며 “한국의 단열개선 사업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같은 대체 시장을 활용하면 기업과 환경에 모두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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