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환경정책 연속토론회 두번째 주제로 미세먼지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다수의 국제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기질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OECD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은 향후 50년 후에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측정망 확충,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특단의 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

이러한 대기환경기준 마저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전홍표 정책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 평균 기준으로 WHO(세계보건기구)의 2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국가보다 훨씬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느슨한 것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환경정의 이경석 유해물질대기팀장은 “WHO 권고에 따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등의 관리 편의가 우선된 대응은 현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홍표 정책연구위원은 “현재 WHO 잠정단계 2에서 WHO 권고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 대기측정망 확충 필요
한편 환경부의 지역별 대기질 현황 조사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측정망은 서울에 비해 도 지역 특히 충남, 강원, 경북 지역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전홍표 정책연구위원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아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정책결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미세먼지 노출 경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노출원, 경로와 위험도를 파악하고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는 소극적 대안 뿐”이라며 “마스크와 손씻기 교육이 대부분이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활동 ‘자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소재 49개 가운데 30개 학교는 야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은 “학교는 특수한 곳으로 민감계층이 생활하는 곳이다. 민감군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정책연구위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청 담당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TF팀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적용하는 농도 기준 재설정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발령에도 마스크 착용 無
한편 미세먼지 정책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생활 속 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이날 플로어 토론에서 한 학부모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선생님과 미세먼지에 대한 상담을 했더니 미세먼지는 적응하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선생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 인식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며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지난해 6월 부처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주변국과 환경협력 강화 ▷예·경보제 정확도 향상 ▷사업장 단속 ▷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강화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홍동곤 과장은 “정부도 대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