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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캠프에서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정흥준 기자> |
[서울NPO센터=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하천 수질 개선에 대한 국민 수요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는 물관리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천 수질은 큰 개선을 보이지 않고, 4대강 녹조 및 강·하구의 물환경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는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필요한 물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됐다.
또한 물개혁포럼은 대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 정책 주요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를 정리해 소개했다. 각 선거캠프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직접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 송미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물 관리 기조를 유지했고, 새로운 비전이나 소통은 미흡했다”며 “녹조문제의 심각화, 물 갈등의 심화, 4대강 후속사업의 지속 등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물포럼은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유치에 그쳤으며, 매출 50조에 20만명 일자리를 목표로 한다는 물 산업 클러스터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물개혁포럼의 설문조사 결과 물 관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74.1%, 나아진다는 응답이 7.3%에 그쳤다. 현 정부의 물 관리 정책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2.4%, 잘한다는 평가는 2.6%에 불과했다.
건강한 수돗물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상수원 보호와 원수 수질개선 요구가 약 35%로 가장 높았으며, 물 공공성 확보 및 기본권 보장이 약 20%였다. 노후관로의 개량과 옥내 배관투자 지원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대선 후보들 물 정책 ‘대동소이(大同小異)’
물개혁포럼이 수렴한 대선 후보들의 물정책 과제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고, 캠프에서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 중인 내용들을 공유했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물정책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심상정 의원은 “물관리 체계의 선진화, 중앙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관리, 첨단 기술에 기반한 오염원 관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물수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하고, 이와 함께 물관리 기본법으로 상징되는 물의 유역단위 관리와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속가능하게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 체계 수립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지속가능, 통합, 안보 등 개념을 고려한 통합수자원 관리 실현을 우선적 정책 과제로 둔다“고 말했다.
문재인 국민성장 캠프에 활동 중인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정책·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통합물관리, 물관리기본법 등에 대해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중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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