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를 주제로 세 번째 환경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흥준 기자>

[국회=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일부 선진국의 책임이 아닌 지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격상시켰다.

작년 이상기후로 허리케인 메슈, 살인적 고온 등이 발생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됐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파키스탄에서는 폭염으로 1000여명이 사망했다.

스위스, 독일 등도 관측 이래 최저 강수량, 20년만의 최악의 홍수 등 기록적인 이상기후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 역시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고,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졌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파리협정 비준에 따른 이행 전략이라는 과제와 대내적으로는 신기후체제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 및 기후변화 대응‧적응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강병원 의원이 주관한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를 주제로 개최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법제 개선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밀실 결정을 지양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차기 대선후보의 환경공약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국제적 민간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도 작년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한국을 선정하며, 1인당 탄소배출량 증가, 석탄화력발전 지원, 2020년 감축목표 폐기 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2029년까지 20기 추가 할 계획이다.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따로따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력수요가 줄었지만, 정부는 전력소비와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 증가를 근거로 설비 확충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비산업 부문 감축 논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할당량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할당량과 할당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가 어떤 이해관계나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실효적 감축수단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저탄소 활동 등을 지원 및 활성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순진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2030 감축 로드맵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정책에 맞는 에너지정책과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실효성 높일 법제 개선 필요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47개였던 기후변화 관련 법률은 2014년 말 804개로 대폭 증가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 개선을 통해 약화된 추진동력과 실효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 소장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격하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모두 추진력이 약화됐다”며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기후변화법을 제정해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이전하거나 차선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부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관리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를 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유승직 기후환경융합학 교수는 “에너지 수요관리, 전력생산과 공급 등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부 조직 신설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과 강화를 통한 구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기후변화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적 접근과 특정부처독점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연구관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중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며 “그것이 제도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관습에 매몰된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준영 연구관은 “기후변화 적응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기본 업무와 연계돼 있는데 이를 특정부처가 어떻게 조정 및 관리할 것인지가 모호하다”며 “예산 및 권한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소장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져왔다면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강병원 의원은 “기후변화는 복잡하고 커다란 문제”라며 “전문가 및 관계자, 국민들과의 논의와 소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토론회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서울대 윤순진 교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