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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보전에 대한 대국민 공감, 비료영양제 과장 포장 등 문제들이 지적됐다. <사진=정흥준 기자> |
[농협중앙회=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흙의 날(3월11일)’을 기념해 최근 ‘제2회 흙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열렸지만, 토양 개선에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등은 인사말을 통해 흙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토양에 대한 관심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 제1회 기념식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양 보전에 대한 대국민 공감 부족, 비료영양제 과장 포장, 농업에 집중된 토양 논의 등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흙과 농가 소득증대’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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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김필주 교수 |
또한 김 교수는 “화학 비료에 따라 토양의 화학성, 물리성, 생물학성이 바뀌게 되고, 이는 토양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며 “화학비료와 퇴비를 적절히 사용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이산화탄소 발생과 환경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메탄 발생의 40%가 농업에서 발생하고, 품종 간 메탄 발생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벼 품종 개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홍석영 토양비료과장도 “기후변화 시대에는 지속가능성과 생태복원력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식량증대를 목적으로 농자재 과다투입과 품종육성 등을 해왔던 과거와 달리 유기농업과 토양·물의 안전성 등에 가치를 둬야한다는 것이다.
화학비료 대체자재 가격·원료 등 문제
2005년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부산물비료, 유기농업자재 등 대체 비료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됐다. 제주대 현해남 교수는 “농업 종사자는 대부분 자재구입비와 경제성을 우선하고, 흙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 극소수”라며 “때문에 정부의 비료 지원 정책이 비료시장과 토양을 지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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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현해남 교수 |
하지만 화학비료 대체 자재들에도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 교수는 “유기농업자재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 제품효과 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행 표기 방법의 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을 포함할 수 없지만,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대두박, 채종박, 면실박 등은 유전자변형 원료라는 지적이다.
현 교수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건강한 흙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제 기준, 국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지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최호종 과장은 “심포지엄에서 거론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과장은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양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다”며 “올해 국고 2233억원을 지원하고 토양환경보전기술을 연구개발해 보급 확산하겠다”고 밝혀 농가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심포지엄 참가자는 “실제 사용자인 농업인이 없는 흙의 날 행사가 아쉬움이 남는다”며 “흙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전국민에게 해당된 것인 만큼 토양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jhj@hkbs.co.kr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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