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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2차 토론회’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
[신촌로하스=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전국적으로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연이은 미세먼지 공습에 국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 가운데 80% 이상은 중국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역시 중국의 공기오염이 주변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국내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중국과의 협상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요인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내 원인 중 미세먼지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면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 등을 정부정책으로 담아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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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전충환 교수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16일 1차 토론회에 이은 후속 토론회로써 시민배심원단의 활발한 의견 공유의 장으로 진행됐다.
신규 건설 시 미세먼지 증가 불가피
앞서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억제하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7.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10기의 노후석탄발전소(3GW)를 줄이기로 했지만 그 대신 더 많은 신규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규 건설계획이 재고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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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 |
석 정책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탈석탄, 탈원전 추세 보이고 있다”며 “서민부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환경비용 대비 과도하게 부과되는 유류세제 및 발전용 LNG를 감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탄과 다른 연료 간 형평성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발전부문 연료전환을 위해 전력시장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산대학교 전충환 교수는 “전국 PM2.5 배출 기여도의 경우 발전소가 14%로 3위이고, 수도권의 경우 발전소가 11%로 4위이며 산업부와 발전5사의 미세먼지 저감 이행협약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43기의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투자에 총 9.7조원을 투자하면 대기오염물질이 84%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가스발전량 증가 등 인위적인 연료 전환은 전기요금 상승을 수반하기에 국가적 에너지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취약한 석탄화력 방지 설비 개선과 최신 환경기술 도입과 관련된 국내산업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는 연료 전환은 세금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적 수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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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이창준 교수 |
국민들은 수송(이동오염원) 분야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량(대형트럭+소형화물차) 저공해화(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재정지원 확대(38.4%)를 1순위로 꼽았고 ▷전기차 및 전기충전소 확대 재정지원(2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원별 기여율을 분석하면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29%로 이동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신규 경유차 판매는 급증,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이나 미세먼지 배출은 79%를 차지하며 경유택시 경우 정상대비 최대 48배 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 경유택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유차 외에도 휘발유, LPG, CNG 차량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만 저평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경대학교 이창준 교수는 “휘발유, LPG, CNG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이 0으로 산정돼 있다”며 “배출계수의 재조정을 통해서 휘발유나 LPG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량 추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친환경차 대체 저감효과는 미미하나 예산의 70%나 투입되고 있고 2차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CNG버스 증설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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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
한편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료는 넘쳐 나지만 명확한 규명이 없어 국민들의 혼돈을 야기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및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큰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난 후 시민배심원의 질의응답과 자체 토의 및 설문 작성이 이어졌다. 시민배심원은 연령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택된 25인으로 1차 토론회에 참여해 전문가들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토론을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해 학습했다. 한편 주요정당 선대본을 초청하는 차기정부 미세먼지 공론화 3차 토론회는 4월20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