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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벤젠 162배 초과 검출

2001년 기름유출사고 이후 계속된 정화에도 지하수 오염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 전망… 미국에 책임조차 못 물어

김경태 | mindaddy@hkbs.co.kr | 2017.04.20 14:45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용산 미군기지 내외부 조사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됐다. 그 결과 기준치의 162배를 초과한 벤젠 등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정보를 이날 오후 청구인에게 제공했다.

시료분석 결과 <자료제공=환경부>



용산 미군기지 인근의 지하수 오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1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10년 넘게 제대로 된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기름유출 사고 이후 10년 넘게 정화작업이 계속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 용역보고서는 ‘누출사고가 발생한 기지 내부 접근이 불가능하고 누출탱크 위치, 기름의 종류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소파(SOFA) 규정에서는 미군기지 오염사고 발생 시 미군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실태를 조사하기 어렵고 정보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정화는 물론 기초적인 오염조사가 어렵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 관련 미군 측과 협의 요청’ 공문과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월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지하수로 지속적으로 유출됐다. 


2011년 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1.50㎎/ℓ)의 5300배를 초과한 5060.13㎎/ℓ가 검출됐고 벤젠은 기준치(0.015㎎/ℓ)의 2800배를 초과한 42.745㎎/ℓ가 검출됐다.

아울러 2004년 관측 이래 2011년 최고의 벤젠 농도치(42.745㎎/ℓ, 기준치 2800배 초과)를 기록한 관측정(B-34 관측정, 녹사평역 남동쪽)을 비롯한 평균 연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11개의 관측정의 지하수는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BH-34 관측정의 벤젠농도 연도별 변화<출처 : 서울시 정화용역보고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은 발암물질로써 백혈병·골수종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복통·위장기능장애·어지럼증을 일으키며 피부염과 폐렴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며 주로 휘발유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등유·경유·벙커C유 등에서 발생한다.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면서 서울시는 2001년부터 정화작업을 계속해 2014년까지 정화비용으로 51억원을 투입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정화비용 및 소송비용 72억원을 환수받았다

미군이 오염시킨 지하수, 한국이 정화


이후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2014년 11월에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26~29일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2·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 방안 및 공개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오염된 미군기지 및 인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결국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화가 핵심이다. 누가 정화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며 “국방부가 정화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환경부가 정화하는 동안, 정작 오염을 유발한 미군 측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행 SOFA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용산 미군기지를 시작으로 부산, 동두천 등 반환된 미군기지를 모두 정화하려면 최소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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