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2016년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7,185억원(금융감독원)으로 과거에 비해 건당 사기 금액도 증가했고, 사기 방법도 더욱 교묘해져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개별 보험사는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타 보험사 관련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없어 일정 시간이 소요돼야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험사기 의심자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올해 개발한다. 의료기관의 청구데이터와 보험사별 사고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중청구, 사고대비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 의심자를 분석해 해당정보를 각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함으로써 보험사기 대응기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비용지급을 예방할 수 있어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병역조사과에는 과거 7년 간 수집된 34만 건의 병역면탈자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 베테랑 조사관 30여명이 의심자를 판단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병역 면탈자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병역면탈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질병, 취업, 자격증 등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하는데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자료를 일일이 대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병무청은 올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적된 병역면탈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조사관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병역면탈자의 질병별 치료경과, 출입국자료,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현황, 소셜데이터 등 다양하게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조사관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병역면탈 부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일자리창출, 전기차 충전소,다문화 거주환경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했으며, 매년 4~6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해 분석한다. 올해 추진되는 신규 분석사업은 컨설팅과 빅데이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자리, 다문화 거주환경 등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전기차 입지선정 등 5개 분야다.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기술로 과학적 행정과 사회혁신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사회현안 해결 및 사회혁신을 위한 신규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구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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