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17일(금)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 기 추진 중인 학교 안전대책 및 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봄철이 되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 즉시 가동할 계획이며,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은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 확보는 6월 말까지 지속한다고 했다.
또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산불 예방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봄철(3~4월)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0)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단속을 강화하며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안전과 학생 건강 등 학교생활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 30개소를 해소했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 등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 실시했다. 학교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실시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중 1457개교(83.4%, 2017.2월 기준)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서해대교 낙뢰사고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됐으며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이후 공사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봉평터널 추돌사고 후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했고 9.12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했다.
또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하며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고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신아웃제가 도입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snews@daum.net
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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