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3대 정책공약 공식 제안 기자회견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지역 67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전국 각계 인사 및 단체가 총망라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12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19대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로, 4.3의 역사를 올곧게 세우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이다"면서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3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공약은 △제주4.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요구 △4.3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을 묻고 공식 사과를 이끌어낼 것 △제주4.3을 왜곡.축소한 국정교과서의 완전 폐기 및 4.3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 등이다.

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4.3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당시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 감금돼 희생된 4.3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비롯해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과 4.3트라우마 치유 등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4.3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라며 "당시 미군정은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 통솔했는데,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거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 고문단의 책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군정은 4.3 대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라서 미국은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부실하게 만든 국정교과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극우보수세력의 '4.3 흔들기'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4.3영령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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