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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멸실.폐차차량 일제조사

김태홍 | kth6114@naver.com | 2017.04.21 11:08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 등 감면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495대에 대해 읍면동별로 현장 사실조사를 거친 후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사유를 조사해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으로,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고복준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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