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정예산 4조 4,493억 원보다 12.1%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추경세출 규모 5,394억원으로 재원은 지난해 결산결과 여금(3,333억 원), 지방세예상증가분(774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256억 원), ‘1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582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
‘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행복 5+2 핵심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해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쓰레기 대책에는 308억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조기 정착 등을 통해 생활 쓰레기량 발생량을 줄이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추진한다.
대중교통혁신에는 259억 원을 투자하여 8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편의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에 조성한다.
주차대책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17～‘19)’에 따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주차장확충에 237억 원을 투자하여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중점추진한다.
질적관광은 53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제주관광의 위기극복을 위한 동남아 등 시장다변화와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복지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에는 482억 원을 투입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해녀 복지지원 수당신설과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 신규복지수요 반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등 여건조성에 293억 원을 투입, 정부의 고용시장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대책과 연계하여 생활임금제 도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508억 원을 투입해 제주형 밭작물 중심농업 육성, 감귤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수산업 소득의 안정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기관 전출에 488억 원을 투입해 전년도 교육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용 상향조정(3.6% → 5%)분을 전액 반영,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반영한다.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 997억 원을 투입, 지역현안 과제인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추진,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 및 주요 도로변 소파 보수 등 주민불편 해소에 우선 지원한다.
또 외부차입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추진에 841억 원을 투입, 외부차입금(정부․금융기관) 전액 조기 상환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채무 4,926 억원 중 제주자치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5억 원을 제외한 외부차입금 1,327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고이율 채무로 인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제주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주민들이 불편 해소와 신규복지 수요 신설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등 도민행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했다.”면서 “편성된 예산은 도민들이 실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사전 이행하여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 되는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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