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 제주현안사항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4.3해결 등 새 정부 출범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과 박범계 정치행정 분과위원장을 비롯, 정치행정분야에서 과거사를 담당하는 정해구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제주의 핵심현안인 제주 4.3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대해 큰 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 4․3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인권과 과거사 문제해결 차원에서 국가공권력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명예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유해 발굴 △희생자 및 유족신고, 심의․결정 상설화 △4․3 배․보상 문제 △희생자 및 유족 실질적 지원 등을 비롯하여 △4․3 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질 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70주년이 되는 4.3기념사업에 대해 국가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원 지사는 또 “제주를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구상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국가적 비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초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고 제주를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선도와 선진 지방분권 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어 논의했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자치 재정특례 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 요청한 2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국정과제 검토반영을 약속받았다”며, “향후 해당 부처와의 추가 절충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협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정과제는 정부가 100가지를 선정한다. 외교국방통일 등 모든 분야에서 요약. 확정한다”며 “지자체와 관련된 지역공약 중에는 단 한건도 10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중 제주관련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접근논리라던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의 국정에 핵심과제로 선정돼야 하는 논리와 내용, 정부의 정체성과 국민약속 비중이 모두 맞아 반영돼야 하고 이번 제주관련 2개 과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마무리작업을 거쳐 대통령에게 수일 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 된다”며 “국무위원들이 직접 서명돼 국법행위로 자리매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대통령의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추진업무로 결정돼 해당부처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해당 위원회라던가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과제의 집행을 위해 협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추진하게 될 책임을 지게 된다”며 “정치적 공약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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