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계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 요청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을 위한 틀을 세우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나 국회, 관계 기관들이 여전히 압축성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배정을 미루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다.
미래세대 배려나 인류공영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얻을 것은 없다. 강대국 독일은 스스로를 ‘발전중인 나라(developing country)’로 칭하며 SDGs를 위기탈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우리도 UN-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부의 문제들을 들춰내 상처들을 치유하고 세계 속 존경받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SDGs는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괄한 개념으로 특히 괄목할만한 점은 사회적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곪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DGs를 적극 이용하고 나아가 국가발전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 또한,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를 넘어 세계와 함께 하는 ‘지구민 사고(global citizenship)’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도록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실천하는데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 SDGs 어젠다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국가발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형 SDGs를 위한 이행체제 설계, 향후 15년 이상의 행동전략 등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컨트롤 타워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 기업들의 SDGs에 대한 관심과 협조는 필수적이며, SDGs 추진 목표별로 구체적 타겟을 함께 만들면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SDGs 지지기반은 지방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성공모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세미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대화와 소통 채널, 정보제공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SDGs 실천을 위해 지자체 장의 확고한 의지천명을 시작으로 내외부 조직과 예산을 먼저 든든히 세우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물, 식량, 환경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등 사회적 변수들을 묶어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지표를 세우고 평가할 때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인접 지자체 혹은 타 지자체와의 연계, 상생 활동도 고려할 수 있다. 재난대비와 같이 측정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변수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