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녹색성장 추진의지가 약해졌다. 더불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발표는 한국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제사회를 실망시켰다.
한국과 덴마크는 녹색성장이 한창 논의되던 2011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덴마크를 방문하면서 녹색성장동맹을 맺었다. 대부분 국가 대 국가의 동맹은 국가 보안이나 군사 협력과 관계된 경우가 많고, 한국과 미국이 맺은 군사동맹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덴마크와 맺은 녹색성장 동맹은 큰 의미가 있었다. 덴마크 측은 한국과 덴마크의 녹색성장 동맹은 가장 완벽한 조합이며, 덴마크는 녹색전환에 있어 손꼽히는 나라고 한국은 추진력이 뛰어나며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과연 한국이 녹색성장동맹이라는 용어를 쓰기에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은 95%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으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낮아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장애는 상명하달 식 정책과 소통부재와 산업계, 국민들 간 괴리 현상이다. 덴마크는 녹색전환과 관련해 투자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등 한국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비용은 더 저렴하도록 관련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덴마크의 경험을 이용해 빠른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러브콜을 보낸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하지 못하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지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달라져야 한다.
한국이 제출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는 최종목표라기보다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이 있고 뛰어난 기술도 있어 잠재력이 크지만, 더 우선할 것은 녹색전환이라는 어젠다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일이다.
한국이 녹색전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녹색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계 반발, 국민 합의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통으로 풀어냈던 덴마크의 선진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일들이 선행돼야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과 진정한 동맹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한국의 자신감과 추진력이 덴마크의 선진 경험과 합쳐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