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전 세계가 합의해 2016~2030년을 기간으로 시행중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은 진정성과 투명성, 자발성이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친화, 경제효율, 사회형평의 조화를 강조하며, 자원 소모적이며 다량생산의 경제활동 대신 생태계의 수용능력 범위로 개발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자유, 정의, 민주주의, 사회적 형평성 등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까지도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포함됐다.

유엔 SDGs의 3가지 특성 중 첫 번째는 보편성인데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든 국가와 도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목표와 이행수단이 통합돼야 한다는 통합성이다. 세 번째는 2030년까지 이 세상에서 빈곤과 기아를 없애겠다는 변혁성이다.

작금의 우리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SDGs의 목표간 상관관계를 보면 우려는 더 깊어진다. 각 목표의 세부목표는 사회, 경제, 환경 측면을 포괄해 수직적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목표2의 ‘기아종식’과 관련해 영양실조라는 사회적 측면, 농업생산성이라는 경제적 측면,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다.

또한, 기아종식은 토지자원에 대한 공평한 권리, 건강,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교육 등 다른 목표들, 세부목표들과도 수평적으로 상호 연관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논의가 많이 진행됐지만, 기후와 에너지, 물, 식량 간 제한적 범위에서 보이는 목표간 상호 연관성도 변수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배려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논의되고 결정되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히 책임지는 정부 주무부처 하나 없이 표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저 민간에서 뜻있는 몇몇 학자들이 사재를 털어가며 간신히 명분을 유지해온 것이 전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들이 국익을 우선하지 못하고 경합과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연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 조정될 수 있을까.

얼마 전 국회에서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SDGs를 추진하겠다는 목적보다는 ODA와 관련해 어떻게 우선권을 쥐느냐와 생색내기에 더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도 전문가들을 모아 관련 세미나와 웍샵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유엔에서 왜 SDGs를 하겠다 결정했는지 그 목적을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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