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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4 18:33
                 
     

<사설> 방폐 무단폐기는 기막힌 ‘갑질’

원전관리 전과정서 투명하게 소통하며 최선책 찾아야

편집부 | iskimbest@hkbs.co.kr | 2017.02.21 10:42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또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11월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관련 시설 조사 결과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를 확인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기술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왜 방사성콘크리트 불법 외부매립, 액체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 무허가 방사성폐기물 소각,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 조작 등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다.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연구원 측의 변명은 궁색하다. 마치 이런 행위가 드러난 것이 문제라는 식이다.

원자력에너지는 국내에서 지난 50년 넘게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됐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수십년간 원전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신과 갈등이 팽배한 가운데 적잖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해온 것도 사실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원자력과 관련된 대부분 사안에 투명한 공개가 없다는 사실이다.

전문분야는 그저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알아서 할테니 맡겨두라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있다.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폐기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소, 은폐했고 심지어 원안위 조차 제 자식 감싸 안기로 일관한다며 비판한다.

원자력전문가 집단들 간의 형식적인 조사와 흥정으로 윤리적인 타락이 선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전문 기관들은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원안위는 먼저, 국민과 외부전문가,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 폭증과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원자력기술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전중심으로 국가에너지전략을 선회하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30년, 100년을 목표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공급과 소비를 위해 치밀하고 냉철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석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등 통합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할 일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에게는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소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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