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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3.27 09:37
                 
     

<사설> 석탄발전폐지 결국 시간문제

미세먼지 공범에 공적금융기관 밀어주기는 모순

편집부 | iskimbest@hkbs.co.kr | 2017.03.09 08:11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약속한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폐쇄나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약속하곤 대신 더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줄인다지만 그 용량은 3GW에 불과한 반면,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전체 석탄발전소 용량은 총 63기, 41GW에 달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6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은 38개국 중 38위인 최하위로 구분됐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국내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석탄화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연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대기오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제난에 주목하는 정부는 석탄발전을 늘려가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건설을 예고한 것이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꿈쩍도 않는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의 한계 등으로 전기품질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력수급 안정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터빈 효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설상가상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수조원대의 금융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적금융이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석탄화력발전에 쓰이는 모순이 있다.

한국의 석탄산업 투자는 국내를 넘어 동남아시아 석탄사업에도 이어져 왔다. 이 역시 공적자금을 이용했다. 세계자연기금(WWF)등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이 지원한 발전소로 발생한 피해비용이 약 10조원에 달한다.

반면, 세계 유명 투자회사들은 석탄 관련 투자를 철회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 국가들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역시 공적금융기관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석탄, 원자력 등 대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촉구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배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잘못된 원가산정기준을 바로잡아 석탄발전이 얼마나 고비용산업인지 밝히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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