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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덴마크 ‘녹색전환’을 배우라

정부가 책임지고 소통에 노력해야 에너지위기 탈출

편집부 | iskimbest@hkbs.co.kr | 2017.03.10 11:14  
인구 560여만명의 북유럽 작은 국가 덴마크는 짧은 기간 동안 ‘녹색성장’을 고리로 한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에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주창했고,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드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고, 덴마크는 많은 중요한 대목에서 함께했다.

국가 대 국가의 동맹은 대부분 국가 보안이나 군사 협력이라는 이슈를 이유로 한 것과 비교할 때 녹색성장을 공통분모로 손잡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주한 덴마크 대사는 덴마크가 녹색전환에 손꼽히는 나라고, 한국은 추진력이 뛰어나며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양국간 녹색성장 동맹은 가장 완벽한 조합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덴마크는 우리보다 매우 앞선 선도주자임이 분명하다. 오일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1973년 석유 공급 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0% 상황이었던 덴마크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다.

오일쇼크의 경험을 통해 덴마크가 대외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에너지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데 정치적 여론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서 야심찬 목표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덴마크의 에너지 혁명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미 40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했고, 가장 먼저 정부가 나서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녹색전환에 대한 책임있는 활동을 분명히 보여줬다.

한국은 40년 전 덴마크의 고민을 답습하고 있다. 95%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중은 낮으며,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산업계 반발, 국민 합의 등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덴마크의 경험을 잘 들여다보면 길은 보인다.

녹색전환을 목표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또한 감당할 의무를 분명히 알리면서 투명한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내하면서 소통에 힘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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