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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코 석탄발전’ 철회하라

정국불안 틈탄 날치기 통과로 국민불신만 가중

편집부 | iskimbest@hkbs.co.kr | 2017.04.10 15:38  
충청남도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기가 가동되고 있고, 당진에만 총 설비용량 6,040MW에 달하는 10기가 가동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전국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피해가 증가하고,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 역시 가중되고 있다.

올해 들어 1~3월 중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130회 발령돼 전년 대비 72%나 늘었고, 고농도 미세먼지는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도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 시민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개선활동을 촉구하는 각종 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해 1,160MW 규모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추가토록 결정한 것이다.

산업부의 이번 승인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요구해온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남겼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한 국회의 결정도 무시했다.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기오염 국가임을 알리는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편히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누굴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나라 전체가 불안한 가운데 치러질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틈새를 이용해 오랜 적폐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밀실행정과 권한남용은 용납돼선 안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인수위가 업무를 넘겨받는 과정 중 사각을 틈타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들어 그저 당장의 경제성만 강조하는 산업통산부는 반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정부가 박탈해선 안된다. 차기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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