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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6 18:18
                 
     

<사설> 국민체감형 환경정책 기대

고령화 등 사회현상전환 고려, 환경복지수요 확대해야

편집부 | iskimbest@hkbs.co.kr | 2017.05.01 11:48  
모든 영역에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지난 정권들을 거치며 소외된 환경이슈들을 제대로 다뤄주길 열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한 결론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 패러다임’이다.

환경정책은 사회 현상의 전환에 따라 과제를 재설정해야한다.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화, 자원고갈 등을 분석해 구체적 환경 복지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 보호를 최상위 목표로 두고 환경 거버넌스 강화 및 국민의 환경권을 실현해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정책들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리 대부분이다. 심지어 산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도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는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다. 관련 정보들을 과학화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 환경평가에 대한 자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석탄 등 고체 연료의 확대로 인해 대기관리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PM2.5 측정소가 2015년 기준 전국 약 100개소에 불과해 측정소 확충이 필요하다. 연료가격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고체연료의 증가는 대기관리 측면에서 재검토해야한다.

더불어 불법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등 비관리연소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먼저 송전망, 방폐물 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과 유역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물 관리를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원순환과 관련해 새로운 배출원 관리, 희유금속 수출입 관리, 도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토양‧지하수, 재활용 폐기물 및 지표수가 연계된 통합관리도 요구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도 수요자 맞춤형 정보 생성과 공급이 미흡하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에너지‧ICT 융합, 유해 화학물의 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환경오염 감소, 청정 환경 유지 등을 환경부의 평가 지표로 수정하고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부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기후변화, 환경보건,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도전을 앞에 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는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 혼자 다 잘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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