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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시비 언제까지 하나

기후변화시대 부족한 물 확보 노력 함께 할 때

편집부 | iskimbest@hkbs.co.kr | 2017.05.23 11:51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정상적 정부행정으로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된 부실로 단정하면서 대통령의 감사지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진행됐던 감사결과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네 번째로 진행될 4대강 사업 감사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치보복 논란이 일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여러차례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를 지시한 것은 그야말로 보복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위법, 탈법행위 적발 목적이 아닌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 녹조발생우려가 큰 낙동강 주변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

또한,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전체 16개 4대강 보 주변의 생태계 및 수질·수량상태를 평가한 뒤 내년 말까지 보의 철거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처럼 사업기획부터 찬반 양론으로 갈려 지금까지도 갑론을박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 조치 역시 환영과 우려라는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4대강 추진주체들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보 수위를 낮출 경우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영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방류량이 늘어 유속이 빨라지면 세굴현상으로 강바닥이 패어 보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다.

무엇보다 민간조사단 평가에서 4대강 사업의 원래 취지인 홍수와 가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보를 다 개방하고 나서 가뭄이 닥칠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앞으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4대강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란 사실이다.

현 세대와 우리 후대를 위해 잘 관리되고 이용돼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훼손·방치되거나 악용돼서는 안된다. 이번 감사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물과 관련된 바른 정보들을 국민과 공유하면서 물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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