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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하라

수질·수량 통합 ‘물관리 일원화’ 환영, 과제 산적

편집부 | iskimbest@hkbs.co.kr | 2017.05.23 14:13  
사분오열 나눠져 있던 대한민국의 물관리가 통합된다.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수자원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하고 오랜 동안의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다.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정책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방향은 부처 간 협력체계는 안보이고, 물 문제를 하나로 관리할 기본법조차 없어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다.

물관리 일원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해야 제대로 된 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이제 기회가 왔는데 수질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환경부가 어떻게 수량을 통합관리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에는 홍수, 봄에는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는 등 물 관리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급격한 기온상승, 변덕스런 강수량 변화와 가뭄으로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매년 가뭄과 홍수의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6월 중북부 지역인 한강수계의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의 57%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비가 적게 왔기 때문이다. 엘니뇨 현상으로 평상시 강수량이 줄었고, 특별한 장마도 없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이거나 그 이하 수준이다. 충남 서부 대부분 저수지에서는 물이 3분의 1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다. 금년에도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제한급수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저수지를 벗어나 해수담수화, 지하수 댐 등 새롭고 다양한 수자원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댐 건설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댐이 없으면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서 물을 확보할 수 없고 더 많은 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정한 생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 소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나 국민 모두 물을 소중히 하고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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