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며, 원전의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탱하는데 원전은 버리기 어려운 에너지원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금까지 원전은 부지설정부터, 설계, 가동, 이용 까지만 다뤘지만, 이제 가동중지 및 냉각, 해체 및 보관 등 전과정 관리(life cycle management)를 경험하게 됐다.
관련 작업들은 15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본격적인 해체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이 끝나는 2022년 시작된다. 앞으로 월성1호기 등 계속해서 원전가동이 중단될 것을 예상한다면 고리1호기 사례는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역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1㎾당 발전단가는 원전 68원, 석탄발전 73.8원, LNG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으로 원전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원전 가동 후 해체하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전해체는 아직 미국, 독일, 일본만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개발 여하에 따라 1000조원이 넘는 세계 원전해체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는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의 부지선정이다.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
국민적 합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LNG)로 메워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고, 수요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국가에너지전환 마스터플랜’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 설명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