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안된다. 본지에서 지난 수년간 보도하고 경고한 폐기물 불법매립 경우만 해도 이루 헤아리기 힘든 정도다. 어느 시골 촌노의 논에 덤프트럭이 와서 연신 건설폐기물을 퍼붓고, 이렇게 만든 밭에서 자란 파는 도회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정부 모 기관은 수년간 기름에 오염된 흙을 모았다가 처리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로 기관부지 언덕진 곳에 성토하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히고는 책임을 다했다고 큰소리친다.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파낸 폐토사를 경기도 모 지역 도로공사장 기층재로 불법사용하고는 이를 토취장에서 가져왔다고 우기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현장관리인도 있다.
가짜 허가서를 붙이고, 가짜 전표를 만들어 반출되는 엄청난 양의 건설폐기물들은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까. 우리 소중한 땅이 파렴치한들의 만행으로 인해 뿌리까지 썩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땅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띠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땅은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은 땅에서 우린 먹거리를 일구고, 집을 짓고, 또 살아가야하는데도 다들 나와는 상관없단다.
과거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야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는 99.99%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대로 처리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대충 섞어 속여서 버리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적법한 처리여부에 대한 현장 행정감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른다. 이런 현실에서 비싼 돈을 들여 제대로 처리하면 오히려 바보라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공사발주처가 국가기관이건 지자체건, 대기업, 공기업, 어느 주체이건 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한 곳도 제대로 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
사실 폐기물처리를 포함해 비산먼지관리, 세륜시설의 설치 가동 및 관리, 소음 및 진동관리 등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환경기준을 100% 준수하기란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하는데도 처리비, 관리비를 아끼려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선 지도후 재차 위법이 반복되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현장관리인이나 공사 시행사에 대한 벌점부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발주처나 공사감리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저가 위주의 공사가 지금도 도처에서 강행돼 불법을 유혹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든 지켜서 물려줘야 한다.
편집국장 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