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민감계층 중심으로 환경 형평성 제고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말로 국가 정책의 목표가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전환된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대외여건 악화 때문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소득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서민 삶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단지 돈의 불균형한 흐름에 국한되지 않고 소득 불균형과 밀접하게 연관돼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저소득 계층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으며 환경 위해성 노출과 환경피해의 정도가 높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소득계층 간 차이 때문에 야기된 환경 불평등 현상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환경혜택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노력과 정책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찾아가는 환경서비스인 ‘에코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취약·민감 계층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겪는 환경문제로 인한 불편·불안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홈페이지(www.nier.go.kr)를 통해 접수하면 과학원의 환경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컨설팅하게 된다. 과학원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생활환경 현안 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자 한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여 건의 사례가 접수돼 컨설팅하였으며 접수 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용대상이 노인 및 장애인인 주민 복지관에 대해 실내공기질 조사를 통해 세탁시설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 파악과 제거방법, 건강을 위한 부유세균관리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용한 대기배출계수 값이 높은 목재 펠릿 사용시설에 대해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고시를 개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현재 악취 발생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시군구와 협력해 여러모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과학원은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홍보대사(MBC 서현진 아나운서)를 위촉해 더 많은 국민이 에코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궁극적인 환경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즉, 쾌적한 생활공간을 보전하고 환경용량 범위에서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여 그 혜택이 국민 모두는 물론 미래 세대에도 두루 돌아가도록 하여 환경정의를 실천함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원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연구행정 실현으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나갈 것이며,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