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경부, 국토부 등 개발부처에서 대규모 정책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부가 눈치만 살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는커녕 오히려 홍보를 대행하고 화살받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MB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 환경부는 ‘국토부 이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항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계를 상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마당에 ‘생각해보니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온갖 욕을 먹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지경부가 협조를 안 해서….’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무능함을 질책받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환경부라는 조직의 뜻인지, 새로운 장관 내정자의 뜻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 특히 부처 내 이견에 대해 대통령이 개발논리를 앞세운 지경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가 어디까지 소신을 지킬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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