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나라다.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까지 해놓고 말이다.
과장을 조금 보태 바다 어디엔가 있다는 ‘쓰레기 섬’에는 한글이 박힌 쓰레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해양 배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2년간 더 폐기물 해양 투기를 허용했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설명으로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아예 버리지 않는 것과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해양 배출 신청을 신중하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벌써부터 400여개 업체들이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정부에 신청서를 냈다.
SKC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효성 등 대기업들도 많으며 이들 업체들은 지난 2년간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 해양 투기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서울우유와 하림, 대상 등도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 기업들이 해양 투기를 고집하고 압력을 행사해 유예기간을 얻은 것은 바로 ‘돈’ 때문이다. 육상에서 제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바다에 버리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에서 ‘전가의 보도’로 통하는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봄은 물론 이제는 겨울까지 황사를 날려 보내 한국인들의 원성을 받는 중국조차 모든 해양 폐기물 투기를 중단했다.
OECD 가입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 7대 수출대국이라는 업적이 지구의 공동 재산인 바다를 망가뜨릴 핑계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생겼으니 해양환경 관리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더니만 오히려 해양 환경을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 정부조직 개편 때는 해수부를 국토부에 흡수시킬 것이 아니라 산업부에 넣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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